미국인들이 총기소유의 권리에 목숨을 거는 이유 [새창]

우리나라 헌법은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 처방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조작하여 삼권을 다 움켜쥔 후 부정을 저지르면, 지금처럼 죄가 드러나도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자진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깨려면 헌정을 정지시키고 유혈혁명을 일으키던지 군이 나와서 쿠테타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법 조항에 국민들의 저항권을 명문화한 수정헌법 2조는 그런 면에서 독재자의 출현을 국민이 언제든지 무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413 2016-11-17 10:53:37 2

미국인들이 총기소유의 권리에 목숨을 거는 이유 [새창]

닉슨의 자진 하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게 미국 헌법입니다. 자진 하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총을 들고 백악관에서 처형해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게 수정 헌법 2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썅년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몰랑 빼액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국민 저항에 대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412 2016-11-16 18:06:10 33

[속보] 박근혜 게이트 특검법 새누리당 반대로 법사위 처리 불발 [새창]

직권상정 하는 김에 소환 불응과 위증에 대해 무기징역 가능 추가해서 가야 합니다

411 2016-11-14 18:41:06 0

버스남에게 번호 물어볼까말까 고민이 되네요 ㅠㅠ 좀 길수도 있어요 [새창]

대시 안하고 후회하는게 제일 나쁜겁니다

대시하고 차이는게 낫지

ㅠㅠ

410 2016-11-14 16:56:20 1

특별검사는 좀 젊고 신선한 인물로~~ [새창]

최강욱 콜~

409 2016-11-14 16:49:36 1

TV조선, 김진, 박지원, 박영선, 안철수가 화내는 정책이면 [새창]

나무자비조화불~

408 2016-11-14 16:30:52 2

추미애 최고의 플레이 [새창]

누님! 이정희랍니다...

어멋!

407 2016-11-14 15:38:15 0

[새창]

그럼 추미애 까는거지요. 그 속을 지금 어떻게 아나요?

406 2016-11-14 15:31:37 1

?? 몇년 동안 박시장이 해온게 얼만데. [새창]

박시장도 잘 하고 있습니다. 뉴스 자체가 양이 많아지는건 나쁠거 없어요

405 2016-11-14 15:30:59 46

TV조선, 김진, 박지원, 박영선, 안철수가 화내는 정책이면 [새창]

새누리, 국민의당, 김종인, 박영선 등등 그동안 김어준이 내내 떠들던 제3지대로 헤쳐모여 직전이었는데 추미애가 빅엿을 선사했음

404 2016-11-14 15:29:37 6

김종인 공항에서 되돌아올 정도면 [새창]

두표요

403 2016-11-14 15:26:21 19

TV조선, 김진, 박지원, 박영선, 안철수가 화내는 정책이면 [새창]

원래 제정신이 아니고

402 2016-11-14 14:56:12 31

추미애 급 영수회담이 국민의당 견제카드라는 설이 나오네요 [새창]

박영선, 박지원, 안철수, 김진도 추미애 대표 행동에 반대.... ㅎㅎㅎㅎㅎㅎㅎㅎㅎ

TV조선 결사 반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401 2016-11-14 14:16:13 20

추미애 급 영수회담이 국민의당 견제카드라는 설이 나오네요 [새창]

뽀록났다네 뽀록났다네

400 2016-11-14 14:12:18 31

추미애 급 영수회담이 국민의당 견제카드라는 설이 나오네요 [새창]

TV조선도 거품무네요. 잘 한게 맞는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