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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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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등은 국가기관이죠. 최근 정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청탁, 성희롱, 힘희롱 등 공조직 구성원들이 갖춰야할 기본의식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법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러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일탈을 하고 범법행위를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반복 교육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조직 구성원들은 이를 인지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은 본인들이 직접 해당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만일 걸리더라도 동료들이 방어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윤리의식이 쉽게 마비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특히 청렴이라는 키워드는 그들의 부의 축적에 있어서 치명적인 방해요소이므로 의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조직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은 상황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