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4
2023-03-03 16:26:09
6
위 분석글이 극단적이긴하나 현재 흐름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선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 진입 중이며, 인공지능 로봇기술의 발전이 생산시스템의 구조를 인간의 노동력이 불필한 구조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죠. 이는 취업난을 가속화하여 서민들의 구매 소비력이 낮아지고 내수시장이 쪼그라들겠죠. 내수시장이 작아지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망하거나 대기업에 종속되어 노예같은 입장이 되겠죠.
이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제가 있죠.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국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자는 발상. 그 비용은 거대 자본가들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대기업들이 이에 동의해야 가능한 방법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소비를 해줘야 살 수 있으니 동참하는게 바람직한거죠. 기본소득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기업 총수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기도 한데 그들이 진짜 똑똑한 거라 봅니다. 자신들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기위한 방편인거죠. 자신들은 기술의 힘을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으니 그 일부들 재분배하여 시장경제를 유지하고자 함이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닌 글로벌 이슈인데.. 우리나라는 좀 더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 봅니다. 이를 베이스로 하여 산재한 다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