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023-06-11 0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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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털이 저렇게 얘기한 이유는
실제로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에서 비슷한 논란이 있었기때문이 아닐까요? 재판 과정에서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났느냐 끌고 지났느냐에 따라 보행자로 보기도 하고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킥보드도 마찬가지구요.
본문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런 판례들을 참고해 꼼수를 쓰는거고. 이건 판사욕할게 아니라 법 만든 사람들을 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애매하게 만드니 해석하는 사람(판사)에 따라 다른 판례가 나오기도 하는거잖아요.
그냥 고장난 상황 제외하고 고의로 끌고가는 상황도 위법이라고 법에서부터 못 박아 놓으면 저런 판례가 나올 상황이 없지 않을까요?
왜 이걸 가지고 판사 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