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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1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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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이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판단은 뒤로하고라도 뉴딜정책을 편 루드벨트가 일베 베스트가 됐다는게 쟤들이 뇌가 없다는 반증임.
대공황 전까지 경제이론은 시장에 맡기면 모든게 해결되고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밖에서 심판만 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맡겨놨는데 대공황이 터지자 정부가 밖에서 심판만 볼 게 아니라 경기장에 들어가 실제 선수로 뛰어야 한다는 케인즈의 이론이 뜨게됩니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이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여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뉴딜을 철도 놓고 댐 짓는 토목공사 라고 주장하는 등신들이 있는데 이건 마치 대기업들이 정부 규제에 대항해서 아담스미스를 들먹이는 꼬라지랑 똑같이 자기 입맛 편한대로 실체를 외곡하는 것입니다. 아담스미스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가혹한 대기업 규제 정책을 펼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에서만이 시장에서 재화를 균등히 분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담 스미스니까요.
하다보니 이상한데로 빠졌는데, 아무튼 뉴딜은 삽질이 아니라 '대압착'입니다. 상층은 누르고 하층은 올려서 중간을 늘리자는 것이 뉴딜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임금을 줘기위해 댐을 지은겁니다. 같은 의미로 최저임금제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상층을 누르기 위해 일시적이지만 90%에 가까운 엄청난 소득세와 상속세를 물렸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을 늘렸습니다. 퇴직연금, 의료보험, 실업연금 등등... 실제로 케인즈도 그렇고 빨갱이 아니냐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전세계는 한동안 케인즈 천하였다가 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을 케인즈 주의로 풀 수 없자, 하이예크를 필두로 신자유주의가 나왔고 대처, 레이건이 이것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뜨게됩니다. IMF 이후 한국도 가이트너 개X끼 때문에(이 새X를 개X끼라 하는 이유는 한국 살린다고 금리 폭등 시키는 등등 지가 우리나라에 하라고 했던 정책들 막상 2007년 금융위기 터진 후 자기가 재무장관 앉은 후에는 단 한개도 하지 않았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그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50%의 나라가 됐죠.
쓰다보니 넘 길어졌네요. 그만쓸까 하다가 중간부터는 제 생각을 정리할 겸 그냥 썼습니다.
아무튼 복지늘리고 부자증세 미친듯이 했던게 루즈벨트입니다. 근데 그런 대통령이 일베에서 추천이 저렇게 많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