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2012-03-07 21:23:35
7/13
해군기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군기지가 미해군의 주둔지로 쓰인다면 반대입니다.
대양해군을 목표로 대형군함건조계획 없이 해군기지만 짓는다면 그 또한 반대입니다.
설사 우리나라의 대형군함이 정박할 우리나라의 해군기지라고 해도
지금처럼 공권력으로 억압하며 폭력적으로 건설된다면 그 또한 반대입니다.
다만 해군기지가 미해군의 주둔지로 쓰인다면 반대입니다.
대양해군을 목표로 대형군함건조계획 없이 해군기지만 짓는다면 그 또한 반대입니다.
설사 우리나라의 대형군함이 정박할 우리나라의 해군기지라고 해도
지금처럼 공권력으로 억압하며 폭력적으로 건설된다면 그 또한 반대입니다.
153
2011-12-14 02:17:48
0
글쓴님//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일베에 써 놓으신 글 봤습니다.
-무역의 파이크기를 말씀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워낙 단문의 글이라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향후 한미간 무역이 늘어나면 규모도 더 커질것이다...라는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는 한미FTA 발효 후 15년간 평균을 낸 자료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생산성 향상 추정치까지 반영된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역의 파이가 커지는 것 까지 전부 고려한 내용이라는 거구요.
-이상한 프레임에 가둬둔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CGE모형이라는 범세계적으로 FTA의 경제 효과분석에 사용하는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로는 미퍼듀대에서 만든 최신판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의적이지 않다....고 하신건..
일단 CGE 모형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인 GTAP DB v7.1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한미FTA로 인한 경제성장률이 0.13%밖에 안된다고 (게다가 피해를 보는 서비스 분야는 제외)
새세상연구소와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GTAP v7.1은 2006년 자료까지 업데이트 되었구요.
그러니까 동일한 분석모형을 가지고도 다른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죠.
또하나 자의적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분석에 쓰인 데이터 부분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추정하고 그것을 생산성 향상 효과로 추정한 것을 자의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GTAP 분석할때는 06년 자료로 분석해놓고
생산성 증대를 추정할때는
-1993~2003년 '시장개방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시욱
-1988~200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
-1996~1999년 산업연구원(2000) 자료
를 가지고 했네요.
현 정권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다는 의심이 들어서 자의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현정권에게 불리한 데이터가 나오자
"그건 보수적 관점에서 조사한 것이다"라고 말했죠?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이익을 놓고 상충할때는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일베에 써 놓으신 글 봤습니다.
-무역의 파이크기를 말씀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워낙 단문의 글이라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향후 한미간 무역이 늘어나면 규모도 더 커질것이다...라는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는 한미FTA 발효 후 15년간 평균을 낸 자료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생산성 향상 추정치까지 반영된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역의 파이가 커지는 것 까지 전부 고려한 내용이라는 거구요.
-이상한 프레임에 가둬둔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CGE모형이라는 범세계적으로 FTA의 경제 효과분석에 사용하는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로는 미퍼듀대에서 만든 최신판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의적이지 않다....고 하신건..
일단 CGE 모형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인 GTAP DB v7.1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한미FTA로 인한 경제성장률이 0.13%밖에 안된다고 (게다가 피해를 보는 서비스 분야는 제외)
새세상연구소와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GTAP v7.1은 2006년 자료까지 업데이트 되었구요.
그러니까 동일한 분석모형을 가지고도 다른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죠.
또하나 자의적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분석에 쓰인 데이터 부분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추정하고 그것을 생산성 향상 효과로 추정한 것을 자의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GTAP 분석할때는 06년 자료로 분석해놓고
생산성 증대를 추정할때는
-1993~2003년 '시장개방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시욱
-1988~200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
-1996~1999년 산업연구원(2000) 자료
를 가지고 했네요.
현 정권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다는 의심이 들어서 자의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현정권에게 불리한 데이터가 나오자
"그건 보수적 관점에서 조사한 것이다"라고 말했죠?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이익을 놓고 상충할때는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152
2011-12-14 01:18:43
0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게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기발효 FTA와 한-미 FTA발효시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15년이 지났을 때 대미 무역수지는 70억7785만 달러 적자에 달한다.
고 하네요.
이를 두고 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
"이 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라고 했답니다.
한미 FTA 발효 후 15년이 지났을 때 대미 무역수지는 70억7785만 달러 적자에 달한다.
고 하네요.
이를 두고 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
"이 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라고 했답니다.
151
2011-12-14 01:11:45
0
q1312/
손해본다고 써놓지는 않았구요~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섬유, 전자 쪽에서만 흑자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
서비스에서는 수치가 나온 모든것이 적자, 금융을 포함한 몇몇개는 분석조차 못했더군요.
게다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증대효과 0.1408%를 위의 업종별 과거 생산성증가율에 곱하여 각 산업의 생산성향상에 한미 FTA 체결에 의한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추정'하고, 이를 한미FTA 체결시 장기적인 생산성 상승효과로 '추정'
해서 나온 결과래요.
엄청나게 자의적인 분석을 해 놓았더라구요.
소스는 FTA홈페이지에 있는 '한미FTA 경제효과 재분석보고서' 인가 그럴거에요~
손해본다고 써놓지는 않았구요~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섬유, 전자 쪽에서만 흑자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
서비스에서는 수치가 나온 모든것이 적자, 금융을 포함한 몇몇개는 분석조차 못했더군요.
게다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증대효과 0.1408%를 위의 업종별 과거 생산성증가율에 곱하여 각 산업의 생산성향상에 한미 FTA 체결에 의한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추정'하고, 이를 한미FTA 체결시 장기적인 생산성 상승효과로 '추정'
해서 나온 결과래요.
엄청나게 자의적인 분석을 해 놓았더라구요.
소스는 FTA홈페이지에 있는 '한미FTA 경제효과 재분석보고서' 인가 그럴거에요~
149
2011-12-14 01:04:44
0
한미FTA의 실질적인 경제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정부의 보고서만봐도 얼마나 허술한지, 앞으로 얼마나 개피볼지 알 수 있는데
왜 한미FTA를 지지하는 건가요??
정부의 보고서만봐도 얼마나 허술한지, 앞으로 얼마나 개피볼지 알 수 있는데
왜 한미FTA를 지지하는 건가요??
147
2011-12-13 00:03:19
0
노사모에 국민참여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당시 노/심의 문제제기가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과격했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지난 일들 조금씩만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고 갑시다.
우리나라에 이런 메이저급 진보당이 생겼다는거 자체가 기쁜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말빨로는 국내최고!
이 양반들이 부정부패세력을 발라버리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하하하하하하
그당시 노/심의 문제제기가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과격했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지난 일들 조금씩만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고 갑시다.
우리나라에 이런 메이저급 진보당이 생겼다는거 자체가 기쁜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말빨로는 국내최고!
이 양반들이 부정부패세력을 발라버리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하하하하하하
146
2011-12-05 02:13:08
1
세상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운동권이었지만 보수로 전향한 김문수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만 보고 뽑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 됨됨이는 꼭 체크해봐야겠죠..
한나라당 제외.
운동권이었지만 보수로 전향한 김문수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만 보고 뽑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 됨됨이는 꼭 체크해봐야겠죠..
한나라당 제외.
145
2011-12-05 02:07:11
0
투표소 검색은 확인해보지 않앗어요~!
143
2011-12-05 02:04:40
0
시간대가 그 시간대는 아니긴 한데....
그때 캡쳐한 이미지가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142
2011-12-05 01:46:59
0
음...
자유의 날개님이 올려주신 FTA 홈피에 있는 경제효과분석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제조업분야
자동차는 625449천달러 흑자
전기전자 15508천달러 흑자
섬유 81618천달러 흑자
생활용품 14227천달러 적자
일반기계 30803천달러 적자
화학 89025천달러 적자
철강 4616천달러 흑자
기타제조 19700천달러 적자
제조업 전체 573436천달러 흑자
서비스분야
제약 15900천달러 적자
법률회계 수치없음
저작권 7715천달러 적자
통신 수치없음
PP 수치없음
콘텐츠사업 84005천달러 적자
금융 수치없음
결국 자동차랑 섬유쪽에서 돈 벌자고 다른 사업군들 올킬한 겁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거의 참혹하다 시피 하죠..
아...그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 있는 알라바마주인가 거기는 FTA 참여 안한다고 했다네요..
자동차도 저만큼의 이익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또하나 다스가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라면서요??
자동차 + 섬유네요~
뭐 그냥 그렇다구요~!!
자유의 날개님이 올려주신 FTA 홈피에 있는 경제효과분석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제조업분야
자동차는 625449천달러 흑자
전기전자 15508천달러 흑자
섬유 81618천달러 흑자
생활용품 14227천달러 적자
일반기계 30803천달러 적자
화학 89025천달러 적자
철강 4616천달러 흑자
기타제조 19700천달러 적자
제조업 전체 573436천달러 흑자
서비스분야
제약 15900천달러 적자
법률회계 수치없음
저작권 7715천달러 적자
통신 수치없음
PP 수치없음
콘텐츠사업 84005천달러 적자
금융 수치없음
결국 자동차랑 섬유쪽에서 돈 벌자고 다른 사업군들 올킬한 겁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거의 참혹하다 시피 하죠..
아...그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 있는 알라바마주인가 거기는 FTA 참여 안한다고 했다네요..
자동차도 저만큼의 이익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또하나 다스가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라면서요??
자동차 + 섬유네요~
뭐 그냥 그렇다구요~!!
141
2011-12-04 02:29:02
0
MC//
잉 요기도 멍청이가 댓글달아놨네??
아...갑자기 생각난건데..
MC라는 아이디가 '멍청'의 약자냐??
내가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지만..
'싼 밥 졸라 많다. 싼밥 먹고 허리띠 졸라매서 부자되라' 이거였지?
그래서 '내가 병신아 싼 밥이 도처에 널려있는건 아니다~넌 싼 밥집있는 곳을 직장잡는 기준으로 삼냐?'라고 했고??
그랬더니 직장 구하는 기준을 제시하라는 거지??
일단 궁금하다니까 답을 해줄께..
우선 1.적성 2.연봉 3.회사비전 4.사회공헌 5.집과의 거리 이정도고.....
2937847590위 정도에 '근처에 싼 밥집이 있는가???' 가 있겠다..
내가 비싼 페이를 원해서 강남에 직장을 잡은 것이...
'강남 밥값이 비싸서 니가 말하는 것처럼 졸라 싼 밥집을 찾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게하는 이유가 되냐??
멍청한 니가 알아듣기 쉽게 다시 이야기 해 줄께.
내 주장 : 일하고 싶은 직업이 있는 직장 근처엔 싼 밥집이 없기때문에 니가 말하는 졸라 싼 밥을 먹으면서 허리띠 졸라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니 주장 : 니가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찾은거잖아. 강남 밥값 비싸다고 투덜대지마.
니가 어디서 틀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나 선생님할까봐..졸라 친절하게 설명 잘 하는거 같아~!!
너 같은 멍청이 다섯명만 더 모아서 연락줘라.
과외해줄께.
그리고 형이 또 한번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우주최강 멍청아!!!!"
아이디로 바꾸려면 Wuju Choigang_Mung Chung 고로 WC_MC 되겠다~
고려해 봐~!
잉 요기도 멍청이가 댓글달아놨네??
아...갑자기 생각난건데..
MC라는 아이디가 '멍청'의 약자냐??
내가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지만..
'싼 밥 졸라 많다. 싼밥 먹고 허리띠 졸라매서 부자되라' 이거였지?
그래서 '내가 병신아 싼 밥이 도처에 널려있는건 아니다~넌 싼 밥집있는 곳을 직장잡는 기준으로 삼냐?'라고 했고??
그랬더니 직장 구하는 기준을 제시하라는 거지??
일단 궁금하다니까 답을 해줄께..
우선 1.적성 2.연봉 3.회사비전 4.사회공헌 5.집과의 거리 이정도고.....
2937847590위 정도에 '근처에 싼 밥집이 있는가???' 가 있겠다..
내가 비싼 페이를 원해서 강남에 직장을 잡은 것이...
'강남 밥값이 비싸서 니가 말하는 것처럼 졸라 싼 밥집을 찾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게하는 이유가 되냐??
멍청한 니가 알아듣기 쉽게 다시 이야기 해 줄께.
내 주장 : 일하고 싶은 직업이 있는 직장 근처엔 싼 밥집이 없기때문에 니가 말하는 졸라 싼 밥을 먹으면서 허리띠 졸라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니 주장 : 니가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찾은거잖아. 강남 밥값 비싸다고 투덜대지마.
니가 어디서 틀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나 선생님할까봐..졸라 친절하게 설명 잘 하는거 같아~!!
너 같은 멍청이 다섯명만 더 모아서 연락줘라.
과외해줄께.
그리고 형이 또 한번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우주최강 멍청아!!!!"
아이디로 바꾸려면 Wuju Choigang_Mung Chung 고로 WC_MC 되겠다~
고려해 봐~!
140
2011-12-04 02:16:48
0
MC/
음...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서야 니 댓글 읽었어..미안미안..
형이 요즘 업무가 졸라 과중해서 그러니까 이해해줘라...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 같은걸 해본 적이 없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형이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될 수 없다고 얘기한건...
현상의 문제야...원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줘야 니가 알아먹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거다..
통장에 10원이 있어..
그런데 누가 "너 돈 얼마나 있냐?"라고 물어봐서
"나 돈 없어!!"라고 말한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MC가 나타나서..
"이 미친새끼 10원 있으면서 한푼도 없대!! 이런 논리도 없는 새끼..."
뭐 이런 말을 한거라니까??
이해가 좀 되니??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
"가난해진 100명은 무조건 부자가 될 수없다는 말이냐??"라는 논리로 반박한건...
현상은 알겠지만 원리는 그렇지 않으니 나는 까야겠다!!!
이런 의미냐??
두번째로..
서울대 드립...
형이 얘기하는 건 못사는 사람들이 서울대에 못가느냐가 아니라...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야기야..
결과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이란 말 들어봤지??
누구나 서울대 원서 쓸 수 있으니까 기회의 평등은 주어지는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할 것 같아서 형이 조금 조심스럽구나..
그건 맞지. 누구나 서울대 들어갈 기회는 주어져...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건 사실 공부를 서울대 들어갈 만큼 잘해야하는 거잖아..
서울대 들어갈 만큼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건
돈 많은 집 자식들이 더 가능성이 높은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조차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지..
농어촌 전형이라던가 뭐 이런 특별전형들이 사실 기회의 평등을 보다 더 보장해주기 위해 있는 제도들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전에 하나 이상한건..
"시스템을 고쳐서 60정도 노력해도 성공할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것은
나도 찬성이다"
라면서 그 뒤에 널어놓은 반박은 무슨 개소리니??
"난 찬성인데 이게 이렇게 거지같아..."
거지같은데 왜 찬성해??
혹시 두명이 번갈아 글쓰니??
자~
니가 숫자를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숫자로 이야기해 보자~!
최대성공량의 100이고 사회적으로 괜찮게 사는구만이라고 인정받는 성공의 정도는 50정도라고 치자.
개인이 10만큼 노력해서 50정도의 성공을 얻을 수 있는데..
개인이 5만큼만 노력해도 50정도의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럼 이전보다는 더 많은 개인들이 50정도의 성공을 이룰거 아냐??
그러면 사회 전체의 평균 성공도도 더 높아질거고~
그 이후로는 70정도를 원하겠지..실제로도 70을 향해 달려갈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는 발전한거 아니냐??
형이 너한테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멍청아"
음...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서야 니 댓글 읽었어..미안미안..
형이 요즘 업무가 졸라 과중해서 그러니까 이해해줘라...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 같은걸 해본 적이 없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형이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될 수 없다고 얘기한건...
현상의 문제야...원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줘야 니가 알아먹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거다..
통장에 10원이 있어..
그런데 누가 "너 돈 얼마나 있냐?"라고 물어봐서
"나 돈 없어!!"라고 말한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MC가 나타나서..
"이 미친새끼 10원 있으면서 한푼도 없대!! 이런 논리도 없는 새끼..."
뭐 이런 말을 한거라니까??
이해가 좀 되니??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
"가난해진 100명은 무조건 부자가 될 수없다는 말이냐??"라는 논리로 반박한건...
현상은 알겠지만 원리는 그렇지 않으니 나는 까야겠다!!!
이런 의미냐??
두번째로..
서울대 드립...
형이 얘기하는 건 못사는 사람들이 서울대에 못가느냐가 아니라...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야기야..
결과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이란 말 들어봤지??
누구나 서울대 원서 쓸 수 있으니까 기회의 평등은 주어지는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할 것 같아서 형이 조금 조심스럽구나..
그건 맞지. 누구나 서울대 들어갈 기회는 주어져...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건 사실 공부를 서울대 들어갈 만큼 잘해야하는 거잖아..
서울대 들어갈 만큼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건
돈 많은 집 자식들이 더 가능성이 높은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조차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지..
농어촌 전형이라던가 뭐 이런 특별전형들이 사실 기회의 평등을 보다 더 보장해주기 위해 있는 제도들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전에 하나 이상한건..
"시스템을 고쳐서 60정도 노력해도 성공할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것은
나도 찬성이다"
라면서 그 뒤에 널어놓은 반박은 무슨 개소리니??
"난 찬성인데 이게 이렇게 거지같아..."
거지같은데 왜 찬성해??
혹시 두명이 번갈아 글쓰니??
자~
니가 숫자를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숫자로 이야기해 보자~!
최대성공량의 100이고 사회적으로 괜찮게 사는구만이라고 인정받는 성공의 정도는 50정도라고 치자.
개인이 10만큼 노력해서 50정도의 성공을 얻을 수 있는데..
개인이 5만큼만 노력해도 50정도의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럼 이전보다는 더 많은 개인들이 50정도의 성공을 이룰거 아냐??
그러면 사회 전체의 평균 성공도도 더 높아질거고~
그 이후로는 70정도를 원하겠지..실제로도 70을 향해 달려갈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는 발전한거 아니냐??
형이 너한테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멍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