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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0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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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된 금액이 국내 내수시장에 유입되어 시장을 활성화시킬거라는 경제논리는
이미 현실에 적용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현대경제는 복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세된 금액이 저축으로 들어가거나 부동산에 투자된다는 가정은 어떤가요?
감세는 되었지만 지출은 되지 않았죠?
과시소비라고 하던가요?
해외 고급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하는데 감세된 금액이 지출된다면
내수시장에는 감세금액분의 유입량이 미미할 수도 있구요.
감세로 인한 과도한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쩌나요?
감세로 인한 예산의 부족으로 복지, SOC, 교육 부분의 재정이 부족해지면 어쩌나요??(현재 그런일이 일어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