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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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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긴 해요. 이런 정책이 또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낼지.
그런데 이미 우리는 저러고도 남을 예산을 출산정책에 쓰고 있죠.
문제는 출산정책에 쓰는 예산이 실제 출산.다산한 가정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 살리는 용도로 쓰였다는게 문제죠.
어떤 아파트를 주는건지, 유치원처럼 아파트 주니 아파트값을 올리는건 아닌지 등등 보완을 하면 됩니다.
지금 출산정책은 아이와 부모가 아니라 돈이 나가는 업체에 주는 방식이라 가격인상 효과만 있고 수익자는 체감을 못하는 문제가 커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