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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4 0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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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적절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필사적으로 직무유기 내지 부역행위를 한 거지, 제왕적 대통령제였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원포인트 개헌하잘 때 했겠죠. 근데 안 했잖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야말로 허상인데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건 새누리당 본인들의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작질입니다.
대통령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졸라 강력해져도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되는 건 대통령의 행적과 정책결정의 사유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탓으로, 대통령의 전횡을 막을 수단이 헌재가 아니라 국민투표에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1/2만 탄핵소추안 가결해도 국민투표로 한달 안에 표결되도록 강제하면 국회도 함부로 탄핵 못 하고 법적 절차의 적시성 문제로 전전긍긍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 = 개헛소리...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