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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1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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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그 선수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제재나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님의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법적 절차가 아니라,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투 운동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거 같아요.
오달수씨 사건처럼 본인이 사실을 인정했다고는 하나 성범죄인지 헤프닝에 불과한지 명확하지 않고, 과거에 묻혀버려 법적으로 죄를 따지기도 어렵게 된 사건에 대해 여론만으로 커리어가 박살나 버린 사건도 있었고,
피해자 중심주의가 인정 되면서 피의자가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는데도 피해자측의 단독 증언이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하나 없이 유죄 판결이 나서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죠.
그런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현장을 잡지 못하면 증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미투 운동이 필요했던거죠.
학폭의 경우는 비교적 공공연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목격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서 미투와는 달리 비교적 쉽게 가해자의 인정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오랜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징계에 대한 절차적 정의 문제나 처벌 수준이 합당한지에 이견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밝혀진 과거사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나 학폭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죄를 짓고도 힘이 있으면 덮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게 용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이런 문제들을 뿌리 뽑기 위해선, 시간이 지나더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