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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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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태라는게 말이 좋아 자연도태지,
직설적으로 말하면 망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실물 시장 상태는 극악인 만큼 줄도산 사태가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경제 위기들을 보면 그 원인과 발생경로는 다르더라도 허약한 기업부터 쓰러지기 시작해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거대 기업들까지 쓰러지는 사태는 흔히 발생했죠.
물론 연준이 돈을 푼다고 해서 실물시장의 위험 자체가 어디로 사라지는게 아니라 그저 연준이 그 위험을 모두 떠맡은 것일 뿐이라서, 저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비약적인 비유지만 자연도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거대 운석이 떨어지는 대멸종의 위기앞에서 살놈은 살고 죽을놈은 죽으라고 자연도태 되도록 놔둘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살 확률이 높아지도록 쉘터에 모으자고 할지의 차이라고 할까요.
쉘터가 무너지면 전부 다 죽는다는 위험도 있지만,
대멸종의 위기 앞에서 자연도태를 이야기를 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세계적으로, 경제난으로 대기업이 쓰러질 위기에 처하면 국민 세금으로 심폐소생술 해서 살려낸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자본주의적 자연도태의 원리에 따르면, 대기업이라도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자연도태 되는게 당연한 것인데요.
공정성, 정당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겠죠. 연준이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경쟁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 걱정할 때는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