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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7 2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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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당시로서는 경제성장하는데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 물론 외자유치로 상당부분 해결하긴 하지만
양육비가 많이 들어 저축이 어려움-> 국내 자본이 잘 안모임->경제 성장이 늦어짐->가난해서 가족 부양이 어려움
악순환이라... 최선의 정책이었나는 의문이지만 나름 이유는 있는 정책이었어요.. 산업생산력 증가가 인구증가를 따라갈 수 있을지도 당시로서는 모르는 거였고..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노령인구는 많은데 이들을 부양할 경제활동인구는 적은 인구비율의 문제라, 인구가 적다는게 문제라기 보다는 인구감소추세 자체가 문제라서 산아제한 없이 인구가 늘었어도 인구 문제는 있었을 거에요.. 물론 산아제한 정책때문에 인구 절벽이 심각해져서 세대간 격차가 심해진 문제도 있고, 인구 절대적인 수 때문에 군 병력이 모자란 문제도 있고, 산아제한 하는 동안 성비 불균형이 심해진 문제는 있으니 좋은 정책이었다고는 못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