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94
2017-03-30 05:49:53
124
초등학교 34학년에 15년이 지났으면 현재 56세 이신가요?
8791
2017-03-29 22:55:41
0
요즘도 징역입니다. 무죄 판결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여전히 징집 대상이라 다시 영장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병역 거부하고 재판-> 유죄 나오면 1년 6개월 징역, 무죄 나오면 또 영장..
제 기억이 맞다면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전과자는 징병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 한번 갔다오면 군대를 안가는 거죠. 오래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집총거부로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시 영장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징역을 여러번 살았던 경우도 있었다더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전과자는 징병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 한번 갔다오면 군대를 안가는 거죠. 오래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집총거부로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시 영장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징역을 여러번 살았던 경우도 있었다더군요.
8790
2017-03-29 22:08:28
72
군대에서 외발이 되면 발 조각상 만들어줍니다.
물론 조각상 만드는데 2억씩이나 들어가니 님한테 주는 돈은 몇푼 안됩니다.
8789
2017-03-29 22:05:24
0
군부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님이 대화를 할때 녹음기에 대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녹음기를 이용해 해당 지휘관이 다른 병사들에게 뒷담화 하는 것을 녹음하면 도청입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기기를 이용해 청취하는 행위는 도청으로 간주되어 불법이며, 증거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님이 대화를 할때 녹음기에 대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녹음기를 이용해 해당 지휘관이 다른 병사들에게 뒷담화 하는 것을 녹음하면 도청입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기기를 이용해 청취하는 행위는 도청으로 간주되어 불법이며, 증거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8788
2017-03-29 21:36:31
0
사실 종교적 양심이라는 말을 안붙여도, 헌법 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것을 양심으로 삼을 것인지 결정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양심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사실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이 모두 종교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말이 더 이상하죠.
대법원에서는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불편하신 것은 단지 법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런거죠.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것을 양심으로 삼을 것인지 결정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양심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사실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이 모두 종교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말이 더 이상하죠.
대법원에서는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불편하신 것은 단지 법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런거죠.
8787
2017-03-29 21:30:35
0
오해가 많은 단어라 가급적 쓰지 않으려 합니다만,
정확히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뜻하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니고, 저는 제 양심에 따라 군대 다녀왔습니다.
정확히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뜻하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니고, 저는 제 양심에 따라 군대 다녀왔습니다.
8786
2017-03-29 20:48:28
0
그들은 법을 존중하고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국적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것중 하나로... 초기 기독교인이었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시민권자로서의 자격을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라고 했다는 것 역시 자주 인용하며,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종교가 국가를 사탄의 제도로 본다는 이유로...처벌하고 탄압해야 한다는 주장이시라면,
그것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직접적인 형태로 국가를 위협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것중 하나로... 초기 기독교인이었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시민권자로서의 자격을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라고 했다는 것 역시 자주 인용하며,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종교가 국가를 사탄의 제도로 본다는 이유로...처벌하고 탄압해야 한다는 주장이시라면,
그것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직접적인 형태로 국가를 위협하는 일은 없습니다.
8785
2017-03-29 20:43:32
1
이건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같은 사람들이 감옥가기 싫어서 군대를 가는동안,
그 사람들도 감옥가는 것이 싫을텐데도 군대를 가는 대신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겐 감옥이 군대보다 편하고 좋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평생 전과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들이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처럼 감옥에 가는것보다 편하고 나은 길을 선택하려는게 아닙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 받고, 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라는 오명은 없지만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 싫을만한,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면 됩니다.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쉬울것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군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중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맡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인분차 운용, 하수처리반, 그리고 논란이 좀 됩니다만 지뢰제거 같은 일들을 맡길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현 병력운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들에게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며 범죄자라는 오명을 씻게 해줍니다.
그리고 님이나 저처럼, 군대가기 싫어서 얼마든지 대체복무를 선택할 일도 없을 겁니다.
군사훈련을 받지않을 뿐, 군인이나 다름 없는 업무를 처리하고 육군보다 더 긴 기간을 복무해야한다면
님은 얼마든지 대체복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감옥가는 것이 싫을텐데도 군대를 가는 대신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겐 감옥이 군대보다 편하고 좋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평생 전과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들이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처럼 감옥에 가는것보다 편하고 나은 길을 선택하려는게 아닙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 받고, 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라는 오명은 없지만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 싫을만한,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면 됩니다.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쉬울것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군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중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맡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인분차 운용, 하수처리반, 그리고 논란이 좀 됩니다만 지뢰제거 같은 일들을 맡길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현 병력운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들에게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며 범죄자라는 오명을 씻게 해줍니다.
그리고 님이나 저처럼, 군대가기 싫어서 얼마든지 대체복무를 선택할 일도 없을 겁니다.
군사훈련을 받지않을 뿐, 군인이나 다름 없는 업무를 처리하고 육군보다 더 긴 기간을 복무해야한다면
님은 얼마든지 대체복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8784
2017-03-29 20:33:00
0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듯한데..
여호와의 증인도 국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충성을 바칠 대상이 아니라고 볼 뿐이죠.
뭐 궁극적으로는 사탄으로 본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철저하게 준법정신을 지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위법행위는 단순히 국가에 의한 법적 처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의 징계대상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엔 제명처분까지 합니다.
그들의 교리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이건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물론, 교리가 위법성을 띄고 그런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엔 반드시 법에 의해 처벌 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병역거부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징병대상인 여호와의 증인은 처벌대상에 포함 되는것은 분명합니다만,
현행법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국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충성을 바칠 대상이 아니라고 볼 뿐이죠.
뭐 궁극적으로는 사탄으로 본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철저하게 준법정신을 지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위법행위는 단순히 국가에 의한 법적 처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의 징계대상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엔 제명처분까지 합니다.
그들의 교리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이건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물론, 교리가 위법성을 띄고 그런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엔 반드시 법에 의해 처벌 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병역거부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징병대상인 여호와의 증인은 처벌대상에 포함 되는것은 분명합니다만,
현행법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8783
2017-03-29 20:09:41
0
11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체벌에 대한 나쁜 기억이 많다보니, 제가 말이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 것은 죄송합니다.
저는 규정준수를 가르치는 것의 이익보다, 체벌이 폭력을 정당화함으로써 아이들이 폭력을 배우는 것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복장 규제, 두발 규제 같은 규정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강압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대부분은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교복이 있는 학교, 교복이 없는 학교를 고를 선택권도 없고, 심지어 뺑뺑이 돌려 종교재단의 학교로 떨어지면,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당하기까지 합니다.
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보이지만, 저는 한국의 교육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벌이 사라지면 그로인해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체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필요악인 체벌을 없애야 할 당위성 사이에 저울질 한다면
저는 후자가 우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댓글을 다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님이 체벌 옹호자인것처럼 오인되게 글을 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체벌에 대한 나쁜 기억이 많다보니, 제가 말이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 것은 죄송합니다.
저는 규정준수를 가르치는 것의 이익보다, 체벌이 폭력을 정당화함으로써 아이들이 폭력을 배우는 것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복장 규제, 두발 규제 같은 규정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강압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대부분은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교복이 있는 학교, 교복이 없는 학교를 고를 선택권도 없고, 심지어 뺑뺑이 돌려 종교재단의 학교로 떨어지면,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당하기까지 합니다.
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보이지만, 저는 한국의 교육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벌이 사라지면 그로인해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체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필요악인 체벌을 없애야 할 당위성 사이에 저울질 한다면
저는 후자가 우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댓글을 다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님이 체벌 옹호자인것처럼 오인되게 글을 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8782
2017-03-29 19:52:19
0
아 이게 공군에서만 하는 거였나요? 저는 육군이었고 님하고 비슷한 군번일듯한데 안했음.
8781
2017-03-29 19:49:42
0
저 같은 경우는 시력이 나쁜 편이었습니다만,
당시 검사담당자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어차피 2급이나 1급이나, 1급이 더 기분이 좋겠죠? 하더니ㅋㅋㅋㅋ
1급 나옴ㅋㅋㅋ
당시 검사담당자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어차피 2급이나 1급이나, 1급이 더 기분이 좋겠죠? 하더니ㅋㅋㅋㅋ
1급 나옴ㅋㅋㅋ
8780
2017-03-29 19:42:36
1
여기서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에 상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군복무기간과 대체복무기간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체복무를 택하는 것이 군복무를 택하는 것보다 이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군복무가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복무가 하루 8시간 근무할경우
군복무의 3배에 달하는 병역기간을 부과한다던가.. 3배가 너무 심하다면 2배정도로만 해도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대체복무를 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단순히 군복무기간과 대체복무기간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체복무를 택하는 것이 군복무를 택하는 것보다 이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군복무가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복무가 하루 8시간 근무할경우
군복무의 3배에 달하는 병역기간을 부과한다던가.. 3배가 너무 심하다면 2배정도로만 해도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대체복무를 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