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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4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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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맞는말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이상적인" 방법을 엄청 쉽게 이야기 하시네요~
선별방법부터 힘들며 선별과정에서 분명히 피해보는 사람들이있을거에요 완벽한 방법은 없는데
작성자님이 생각하는건 너무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런 완벽한 방법이 가능하면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미 그렇게 현실화
되었을거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겁니다
100을완벽하게 만족시킬수 없고 100을 선별적으로 나누어서 만족시킬수없기 때문에
100이 조금씩만족하는 방법을 쓰는게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선별적 복지를 위해선 대상자를 가려낼 시스템과
국민적 합의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이쉽지 말처럼 안되요~
"'9만원 더 번다는 이유로…' 따뜻한 점심 잃은 22만여명"
http://news.jtbc.joins.com/html/243/NB10804243.html
이 기사보면 선별적인 복지 그 기준을 정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것만봐도 알수있을 거에요
좋은 의견이지만 말그대로 현실성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