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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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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검장 정도부터는 직선제를 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 하듯이.
지방선거에 지검장 선거하고
총선에 검찰총장 고검장 등 고위직 선거하고.
하지만 기소청으로 상당부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죠.
모든 검사들을 기소청 공무원 신분으로 기소만 담당하게 하면
선거를 하지 않아도 상당부분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검사 신분도 고위직이라고 해도 청장 아래니까
좀더 인사 관리도 쉽고, 감사도 받아야 하고 하니 부정도 덜하게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