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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0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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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최강욱 전 의원 등등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헌재 재판관들 하나 하나가
해당 재판 기록을 읽은 것부터 시작해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12명의 판단을 모아 합의에 이르기까지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즉, 물리적 시간 자체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선 기간 중에
대선 후보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헌재 자체가 편파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헌재 재판관들 스스로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되므로
웬만하면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투표일 이전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단일 경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