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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0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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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을 재판관들이 자기 이름으로 다 써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와 증인들이 있고
이미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들이 침입한 것을 봤기 때문에
즉, 불법이라는 상식적으로 명확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상식을 뒤집어야 하는 판결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윤석열 김건희가 뒤에서 태클을 걸고 공작을 해대는데다
최대한 탄핵 찬성 재판관을 늘려서 결정하려고 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