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동이 문제인것은 바로 이부분임. 각종법안처리에 발목을 잡고있었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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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은 6일 열렸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 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당장 권성동은 결백을 주장하며 "본인 신상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크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도 전했다.
가뜩이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법사위가 전면 중단되면서
문재인 정부 민생·개혁법안을 포함한 법안 934개(고유법률안 775건, 타위원회 법률안 159건)가 법사위에서 멈춰서게 됐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사회임대주택(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와 장기의 임대기간이 보증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을 지원 법안이나
대기업 전기공사업자들의 과도한 시장 점유를 막는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의 최종 처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넘겨 법사위에서 최종심사한 뒤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입법과제들의 원만한 처리를 책임지는 민주당이 권성동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빌미로 법사위를 파행시킨 배경에는
법사위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정기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줄곧 '자한당 권성동 의원이 이끄는 법사위가
고의적으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