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018-01-16 0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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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에 배상 소송 같은 것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다단계, 도박, 투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숫자가 커지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그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단계 등으로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빚까지 잔뜩 진 경제적으로 폐인이 된 가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은 깨어지고 은행은 대출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가정의 아이들은 세금으로 보살필 수 밖에 없고 은행도 손해를 보겠죠. 이런 가정이 한둘이면 사회나 국가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면 감당하기 힘들어지죠. 고아원마다 아이들이 넘치고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워지고 국가가 피폐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