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5980 2014-12-20 21:22:33 0

[새창]

당신 떠러트릴여고 춤마 했습니다

이 말때문에 정당 해산 당해야 한다면
ㅅㅂ 노무현을 사이코대통령이라고 했던
김기춘은 사형 당해야 겠군아 한나라당해산은 물론

5979 2014-12-20 19:21:19 0

[새창]

테크노를 대중적으로 만든
테크노 여전사 ㅋ

5978 2014-12-20 19:20:10 9

춤바람 제대로 난 어머니 ㅋㅋㅋ [새창]

2014/12/20 19:18:58

어머니 신나서 하회탈 됨 ㅋㅋㅋ

5977 2014-12-20 18:33:08 0

[새창]

화가나서재가입

내 의견에 님이 말하길
정당해산심판은 방어적 민주주의라 면서요?

민주주의의 형식논리를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것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판결이라 말하시며

나치당 해산를 예로 들며
운운 하셨는데

그렇다면 님이 말한 나치당 처럼
타당한 행위가 있었냐고 묻는데

무슨 첫댓글 두번째 댓글 타령인지요

방어적 민주주의 말하기엔
나치당을 예로 든게 행위가 부족한 궁색한다는 이야기고

도돌이표 댓글 다실꺼면 거부함니다
무한도전이나 보겠습니다

5976 2014-12-20 18:15:38 9

통진당도 분명 반성해야합니다.... [새창]

2014/12/20 16:08:28

가해자 보단 피해자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세상

5975 2014-12-20 18:12:00 0

[새창]

화나서재가입

님이 나치 정당해산 운운하시길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만

5974 2014-12-20 18:07:57 0

[새창]

화나서재가입

52년 이면 세계2차대전 이 후고
행위라는 명확한 근거와 전제가 있었고

신중해야 하는 정당해산 문제에
이유라고든 ro조직도 법원에서
밝혀 내지 못한 시점에

헌재에서도 ro조직의 실체를
제대로 말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행위 보단 관심법으로 판결을
내리면 귀에달면 귀걸이 코에달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새누리당 또한 군사독재를 옹호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걸로 정당 해산될 수도 있고

중요한건 그걸 누가 판단 하냐는거죠
또한 근거가 명확한가요?

헌재의 구성을 보면 통진당에
불리한 인사들이 다수고
명확한 근거도 불충분한데

먼저 해산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이젠 이석기 판결에도 영향을 주게된
꼴이 난거죠

적어도 이석기 때문이라면
이석기가 죄가 있다면
벌하면 되는 일이고
정당해산은 무리죠

정 엮고싶다면 이석기 판결
ro조직의 실체가 밝혀진 후 판결 내려야하고

지금 상황에 정치적 판결이라고 볼수 밖에없네요

5973 2014-12-20 17:54:33 0

[새창]

화나서재가입

1952년 나치당 해산 말하는건가요?

5972 2014-12-20 17:26:36 0

문재인 의원 트윗! [새창]

2014/12/20 01:17:20

헤이찰스

당신도 말했듯 정당은 국민이 투표로
선택 받든 자연사를 하든 국민이
판단 하고 결정을 해야하는걸

그게 민주주이 인데

헌재가 하고있으니 민주주의가
상처를 입는것이다 라는
문재인 말이 뭐가 잘못 됐습니까?

그리고 이 주장을 꾸준이 했고요
뭘했긴요

5971 2014-12-20 17:18:54 17

진중권 "집단으로 실성했나??" [새창]

2014/12/20 13:21:53

정당의 호불호로 국가가 정당을
해산 하는건 무리한거죠

정당은 국민의 선거로
선택 받든 자연사 하든 해야
그게 민주주의죠

박근혜는 국가 권력을
자신의 한풀이로 이용하고 있음

5970 2014-12-20 17:15: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