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63
2014-12-20 03: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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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와 정당해산은 다르게 봐야죠
법원에서도 ro조직 실체가 있다고
판결 난것도 아니고
이번 헌재 판결에서도 ro조직 있다고 말하지 못함
이석기 때문에 정당 자체를 해산한건 무리한거죠
오히려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이석기 판결에 영향을 주는격
결국 관심법으로 나너 싫으니 해산해
이것 밖에.. 아니 박근혜가 해체 하겠습니다
이러니 헌재가 들러리 서준격
새누리당도 웃고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들도 정당을 운영하는데
이런 판결 나면 자기들도 정당해산되기 쉽게되고
국회권력은 낮아 지고 대통령의 독재적
권력만 높아 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