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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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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의 호불호를 떠나
이건 헌재가 할 일이 아닌데
이건 없어지든 선택하든
선거로 판단하는거지
만약 정당해산 되면
새누리당 독재 옹호도
혹은 새누리당 중 특정 의원이
뻘짓하다 정당이 해산당해도 말못하게됨
결국 국회보다 독재적 대통령 권한만 높아짐
내가 보기엔 몇년후 혹은 몇십년후
정당해산 무리한 해산이었다는 판결 또 나올듯
이런걸 왜 하나
이석기와도 따로 봐야
ro조직도 없다고 판결난 판국에
정당해산은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