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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30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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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이 글이랑 또 보상금 관련 오해에 대한 글을 올리셨길래 아래 붙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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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가지 루머와 함께 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으로 이용되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받게 되는 배보상 금액에 대한 아래와 같은 루머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명백한 흑색선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배상금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 다른 사고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흑색선전들은 “국민의 혈세”로 부당하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만 “다른 사고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사실을 왜곡합니다.
①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선지급한 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입니다만, 세월호 참사 외에 성수대교 붕괴나 대구지하철 참사 등 다른 대형 인명재난에도 정부가 선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국가는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청해진 해운이 들어 둔 보험이나 자산에 대해 압류해 놓아 국가가 사용한 대부분의 재원을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② 다른 사고 등에 비하여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지급될 배상의 수준은 4억 2천만원으로 고양 터미널 화재 사건, 대구 지하철 등 다른 대형 참사와 비교할 것도 없이 일반 교통 사고 수준입니다.
호프만 방식이라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와 판례에 따른 기준으로 배상금이 책정된 것이며, 결코 다른 참사, 사고들과 비교하여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희생된 단원고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졌던 꿈과는 전혀 다르게 도시일용직노동자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저 수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희생자 본인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과 참사로 가슴아파하던 국민들이 모아주신 국민성금이기에 이것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보험금과 국민 성금을 더하고, 다른 사례들에서는 그러한 성금 등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내세워 서로 비교하며 마치 세월호 피해자가족분들이 특별히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가족들과 함께 연대를 하던 분들 중에도 “국가로부터 큰돈을 받았느냐” 며 가족들에게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수준의 배상금이 책정이 되었고, 그나마 받으면 ‘진상규명을 안 해줄까봐’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도대체 그 돈을 받으면 진상규명이 안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지셔야만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덧없이 목숨을 잃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정도 배상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비용 절감 이윤을 위하여 소비자 국민의 안전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관리 감독하여야 할 국가가 이를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도 그저 저렇게 최소한의 돈만을 지급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의 ‘목숨 값’ 보다 큰 이윤 앞에서 이윤을 추구할 유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 그 누구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업이 이윤추구만을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 이윤을 빼앗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 재해 기업을 처벌해야 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여 이윤 때문에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유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도 힘껏 싸우겠습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을 포함하여 국가가 제대로 국민의 안전을 챙기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돌봐 생긴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