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55 2016-05-02 14:34:54 0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가능합니다. 00챔피언 = @@사는@@ 이라는 내용을 글 전반으로 알 수 있다면 '특정'된 것입니다.

54 2016-05-02 14:34:07 0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1주일정도면 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것이고, 수사기관이 바쁘지 않다면 2~3일 내로 전화가 오고 고소인조사 출석을 하시게 됩니다. 통상 늦어도 1개월 안에는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53 2016-05-02 14:33:13 0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또한 판례는 없지만, 닉네임이 실명이라면 판례에서 언급하는 기준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번호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하지만, 전화번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 정도이므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2 2016-05-02 14:32:12 1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아닙니다.' 당사자를 특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누군지 알만 하다'라는 뜻이므로 주민등록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51 2016-04-28 23:20:24 5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첫 재능나눔이었는데.. 생각보다 호응도는 많지 않았네요 ㅜㅜ 베오베를 갔더라면 댓글에도 추천이 많이 박혔을텐데 아쉽습니다.

약속대로 추천수를 가장 많이 받으신 제너럴패튼님의 사례와 추천수가 각 1이 있는 웃음공기님, 그리고 기모범님의 사례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확인하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메일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가지고 계신 증거를 일단 전부 첨부해주시고,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전화통화를 통해 최종상담을 하고 필요사항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50 2016-04-28 17:19:02 2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위에 단 댓글과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특정인을 지칭'했다는 사정의 인정여부인데, 수사기관마다 처리관행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변정황과 기타 사정들을 어느정도로 기재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49 2016-04-28 17:17:59 2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아이디가 이름인 경우에는 수사기관마다 처리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고소장의 내용이 얼마나 꼼꼼하냐에 따라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버새기들'에 대한 욕설 하나만 있는 경우라면 이는 심한정도의 욕설이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무혐의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8 2016-04-28 12:54:36 2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페이스북을 실명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면 그에 대한 욕설은 당연히 모욕죄 성립합니다. 신고접수 후 불기소처분이 나온게 아니라, '안받아준'경우라면 고소장을 제대로 써 가신다면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47 2016-04-28 12:52:39 1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문의주신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46 2016-04-28 12:52:19 1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동영상으로도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보기쉽게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스크린샷을 출력해서 전달해 주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