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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0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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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린다면서 든 근거가 낙수효과죠. 기업이 잘되면 직원들 급여오르고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국민연금이 배당을 받음으로 전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이게 친기업정책 이유였는데
어떤 기업에겐 배당하라하고
어떤 기업에겐 성과급 배당 하지마라하고
일관성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말이 바뀝니다 ㅋㅋ
이따구로 하는데 뭘 믿고 국정을 맡겨야할지 ㅋ
거기다 금융권은 억울하죠.
정부가 기준금리 올리니 그에 따라 예금대출 금리 올리는데 예금 금리는 동결하라하니....
예금으로 돈이 안들어오는데 대출은 규제 풀어서 더 하라고하니
억지로 팔리지도 않는 은행채 발행해서 돈 모아야하했고,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따라 대출금리도 오르고...
예대마진이 오를수 밖에 없는 정부 정책따라 움직였더니만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네요.ㅋ
정부 정책이 아니라도 고금리 시기라 예대마진이 커질 시기인데 정부말 잘들은탓에 역대급 예대마진이 나온거겠죠.
여튼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건 국정 철학이 없다는거죠.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