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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8 18: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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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인 세무조사 면제를 주장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권순욱과 방송한 영상을 봐도 과세유예에 대해서만 질문과 답변을 받고 세무조사 면제 건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하더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세유예가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 면제를 주장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6341.html#csidxb0ee9d522e9fec8b46b6ec6a21c22b7
김진표 의원 주장대로라면 어떤 건설회사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있을 때 건설협회에 이첩해 추가로 자진 납부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세무 공무원이 해당 건설회사에 대한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