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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2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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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의 전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중국에 집중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국방력은 단순히 대북 억지력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국가의 병기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이 동아시아 안보 동맹에서 빠지면 그게 누구 손해 일까요?
일본 입장에서도 정권에 따라서 대일관계의 온도차가 극명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기도 하지만
오로지 자신들만의 힘으로 미군의 보조 전력의 역활을 감당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도 커집니다.
미국도 일본도 원치 않는 일이죠.
트럼프가 원한다 해도 돈 받으면서 북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세계 최대 미군 해외 기지를 운영 하는 매리트를 버릴까요?
핵 무기 보유하게 해주고 미군 철수시킨다는 이야기는 미국 내부에서도 엄청난 논쟁꺼리가 될 꺼고
지금까지 미군과 국무부가 추진하던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맥락과도 다릅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조차 핵 무기를 보유하고 주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이 크고 경제적으로도
핵 무기 개발과 보유, 투발 수단 확보, 주한 미군을 대체하는 전력 확보까지 고려하면
방위비 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병력도 줄어드는데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