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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0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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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의료보험을 계속 누리려면 해야할 것은 명확하죠.
1. 의료 수가 현실화
2. 의료 보험비 상승(인구 감소 + 노인 증가로 인한 고령화. 국민 연금 납부액을 늘려야하는 원인과 동일함.)
3.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어떻게 근절 시킬 것인지 확실한 대책 필요.
4. 공공 의료 확대할거면 확실하게 돈 퍼부어서 실행해야함. 그를 위해 증세는 당연한거고, 증세가 안된다면 다른 거에서라도 확실히 빼와서 실행해야함.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함.
그런거 없이 그냥 다른때와 같이 표심을 위해 정치적 구호만 외치는거면 안하느니 못함. 헛돈만 날리는거. 특히 증세 없이 공공의료 확대 가능하다고 선동하는건 망상에 가까움.
유럽은 국민 세금 받을거 다 받고 저렇게 하는데도 개판인데 무슨 수로 그런게 가능하다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