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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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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나 노동자 사고나 모두 처벌도 중요하지만 입법(시스템)이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생활고부부, 편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수 있게 해주고, 학대/방임 부모에서 분리해서 아이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건 놔두고 여론이 들끓으니 처벌만 하겠다 하면 조삼모사밖에 안됩니다.
당장 내가 경찰이라고 해도 이래저래 정황이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잡아다 처벌하고 벌금먹이고 하면 그다음은요???
막상 그 아이는 다시 그 부모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부모 처벌해봐야 집에가면 더 학대 당할까봐 부모를 살살 달랠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