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한국문화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1-05-13
방문횟수 : 1020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1043 2011-11-01 00:27:43 1
[브금업슴]님들 님들 잠자리 짝짓기하다죽은거 본적있슴?.JPG [새창]
2011/11/01 00:25:53
짝짓기 하다 죽은 건 꽤나 잘 죽은 것에 속한다고 알고있으니다만...
1042 2011-10-31 22:16:08 0
네이버 음모론[BGM] [새창]
2011/10/31 14:32:35
Oliver//
이 나라에 사는 건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좋은 정보는 나누는데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1041 2011-10-31 21:02:40 0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네요. [새창]
2011/10/31 20:52:31
친Book좌파
현재 fta 협상문이 도서관에 배치가 되었다고요???!!!!!!!
1040 2011-10-31 21:01:43 0
인천공항 매각 발의 의원 리스트 [새창]
2011/10/31 20:54:52
제일 처음 놈이 하필 울산이야....
1039 2011-10-31 21:01:43 0
인천공항 매각 발의 의원 리스트 [새창]
2011/10/31 22:26:38
제일 처음 놈이 하필 울산이야....
1038 2011-10-31 21:01:43 4
인천공항 매각 발의 의원 리스트 [새창]
2011/11/01 15:55:32
제일 처음 놈이 하필 울산이야....
1037 2011-10-31 21:00:27 0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06:55
그럼 내일의후회분은 대체 어떤 점이 fta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의 논리를 말씀해주세요.
1036 2011-10-31 20:58:08 0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06:55
내일의후회//
FTA 협정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비위반 제소' 조항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협상대표단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실제 sbs 앵커 멘트 입니다.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지 미국이 기업을 대신하다는 소리가 아닌가요?

1035 2011-10-31 20:52:09 0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06:55
따라서, 식품첨과물에 대한 제소 때문에 국가가 국민 후생에 대한 법률을 주저한 건 이미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1034 2011-10-31 20:51:05 0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06:55
공기업은 말했다시피 국민의 후생을 진흥한다는 목적 하에 계속 유지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함정이 들어가죠.

아까 말한 국가제소권. 그걸 둘이 합치면 함정이 만들어집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재제가 있으면 그게 국가제소가 가능해요.
색소 첨가에 대한 제소였고 기업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그런 음식에 대한 재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다시 돈이 뜯기는데 주저하겠죠.

이건 실제 러시아에서 국가 제소 먹은 사례입니다.
1033 2011-10-31 20:47:50 0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06:55
나이 그리고 공공의 목적. 복지를 지키는 근거가 어리석은 거라고요???
예. 만약에 그냥 협상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협상 불과라면서요!
1032 2011-10-31 20:44:54 0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06:55
그러니깐 왜 투자와 서비스가 한정 되어야 하는데요???? 왜 그건 협상이 불가능 해야 하는데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게다가 국가 제소권 간접 수용>박탈로 간주되는 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착취? 이거 엄청나게 모호하잖습니까??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요! 간접적이다. 이게 시발 함정이란 말입니다.
1031 2011-10-31 20:42:41 0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06:55
대기업들이 미국과 손을 잡아서 우리나라에 국가를 제소한다. 현재 미국의 승률은 100%지만
미국은 절대 그럴리가 없으니 현 국가제소권을 통과해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인가요?
1030 2011-10-31 20:40:57 0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06:55
내일의후회//
아니 그럼. 국가제소권에 대해 의견을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제소권에 대한 생각이 먼데요? 이거 하나만으로 fta가 노예계약이라건 충분합니다.
1029 2011-10-31 20:40:04 0
현재 FTA 반대하는 논리는 과거 교역에 반대했던 논리와 같음 [새창]
2011/10/31 20:06:55
내일의후회//
생각이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한 반대의 논리입니다. 어찌 이것이 단순한 억측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부분별 협상 불과와 국가제소권(그것도 우리나라가 제소의 반대 권리가 없고 판단도 제 3자가 한다.)을 반대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61 62 63 64 6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