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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2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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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망이 크지만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경찰이 썩은 짓을 하고 잇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 서지 못하고 정권과 권력자에 종속적인 위치이기떄문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건전한 수사와 견제의 주체가 아니라 검찰과 정권의 지휘를 받는.
그렇기 때문에 정권-검찰이 썩은 동안에는 자의와 타의로 썩은 짓거리를 마구마구 하게 되죠.
승리건도 이미 박그네정권에 충성하던 경찰총장 강신명때였구요.
그냥 경찰에 들어가는 인물들이 썩어서,
수사권 가질 능력이 안되서라고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은 뭐 항상 깨끗했던가요?
결국 검찰과 경찰, 정권 모두가 서로를 견제할수있어야만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는 도미노처럼 부패가 전염될수밖에 없어요.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금에 이르러서는 더욱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네요.
물론 공수처도 같이 필요하구요. 공수처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