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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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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부터 궁금한 점이 한가지 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군사재판이라고 해도 군법무관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군판사와 심판관을 혼동하신것인지요???
군사재판에서도 군판사는 군법무관이 맡아서 해야하며, 이를 보조하는 역할로 일반장교가 심판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률 지식이 없는 장교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시에 부대장에 의해 내려지던 즉결처분이 그나마 법률지식없이 내려지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오래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아무리 군대 내에서 전시에 일어난 범죄라 할지라도 법률지식이 없는 인물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문화가 폐쇄적인 이유로 북한으로의 정보누출우려를 드셨는데....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솔직히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문화가 폐쇄적인 것은 근무부터 일상 생활까지 전부 울타리가 쳐진 부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내부에서 무슨 비리가 있어도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덮거나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여기는 동양권 특유의 이상한 풍조도 한 몫했으리라고 여겨지고요.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간부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거부하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저항도 거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환수하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퍼부었던 온갖 망언들만 떠올려봐도 불을보듯 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할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그들은 아직 우리의 머리위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와중에 공무원들을 장교라고 믿고 전쟁을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무기로 싸우지만, 전쟁에 이기는 것은 사람이다.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따르는 사람과 이끄는 사람의 정신력이다. 라는 말이 있죠. 백날 최신 무기 도입하고 개발해도 이를 운용할 병사를 지휘해야 할 간부들이 군인이 아니라면 전쟁은 해보기도 전에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