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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1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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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고도로 복잡화된 현대사회에서 쉬이 볼 수 없는 극단적 권선징악이라
솜방망이 처벌받는 국내 범죄자들과 비교하며 통쾌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 안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섬찟한겁니다.
벌금형이면 적어도 원금, 정당하게는 미래가치 계산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만 돼도 한 번 흘러가버린 시간은 엄밀하게 따져서 절대 보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판단이 신중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박탈하는 권리가 재산이나 시간이 아닌 생명이라면 이는 더더욱 보상이 불가능하죠.
이걸 생각해보면, 저게 당장은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권력자에 의해 사법살인당하는 케이스도 분명 있을것을 감안해 볼 때
섬찟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