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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2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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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글을 올리는 목적은요.. 지금은 해외에 아주 많은 교민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창의(창조)적으로 개발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만 잘 해도 충분히 단기간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좋은 제도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명 주소체계가 있는데, 물론 요즘 다 내비가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번지 주소체계는 정말 불편한 체계였는데 결국 시행은 했어요. 아주 장기간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아요. 저는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국가를 다녀 보고, 각국가의 도로명 주소 체계의 장단점을 좀 더 연구하고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장 앞서 가며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나라의 장단점을 연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