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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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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출입국 시에 확인될 정도로 기록을 남기면
1 행정력 소비가 엄청남. 그냥 출입국 제한 띡 걸면 끝나는게 아니고 왜 그런지 근거자료를 공문으로 남겨서 법무부와 외교부에 업무협조를 해야함
2 외교분쟁 나기 딱 좋음.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경범죄로 출입국 제한을 남발하면 상대국에서도 똑같이하고
곧 한일무비자 협약이 깨지기 쉽상, 핵심은 이게 시작이란거(2019년 한일무역분쟁처럼 단순한거 한가지부터 국가적 분쟁이 시작됨)
3 출입국 깐깐한게 소문나면 여권파워가 약해짐. 경범죄 출입국 제한건다는 소문이 전세계로 퍼지면
전세계가 한국과 한국인 출입을 경계하게되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여권파워가 떨어지기 쉬운 환경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