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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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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저임금과 연결 시키는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좋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생기는건 좋은데 부패방지법은 경제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엮이는건 애매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곡해가 될 수 있다는거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우리(정치인이나 이권층)들이 돈 더 받을 수 있구나 해서 올리면 최저임금은 오르겠지만 따라 합법적 금품 수수액이 올라가니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엮어서 원래 해결하려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거죠. 그것 보다는 차라리 물가랑 엮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만, 이런 금품수수에 관한 법은 좀 더 경직된게 유연한 것 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물가에 연동 시키는게 아니라 직접 수정 하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