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7
2013-06-01 23:03:13
5
Cmass // 천유애// 5.18민주화 운동에서 무장시위와 무력항거가 왜 나쁜건가요?
정부군에 대항한것, 악법도 법일진대 일개 국민이 억울하다 하여 정부에 대항하는 것 자체가 항명이다? 이런 논리인가요?
님께선 무장시위 한것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걸 인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는지요?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력이 개입된체 지엄한 국가에 반항 햇다는 논리 인가요?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게 있어요.
민주주의 에서 국가라는 것은 국민, 영토, 주권의 3대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헌법도 이것을 기본으로 표방하고 있구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혹은 권력자, 내지는 정부 등이 국민보다 우월하거나 위에 있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권력의 개념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과 영토를 효율적이고 평등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확립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된 조직형태인 것이지, 국민의 위에서 국민의 추앙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절대 왕권이 아닌거조.
조선시대 왕정국가와 헷갈리는 일부 자칭 보수들이 국가는 무조건 갑이리고들 떠드는데 그들은 왕과 대통령을 혼동하고 잇고,
주권과 왕의 통치를 혼동하고 있는겁니다.
위에 요 논리는 바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와 국민, 영토와 주권에 기인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으로 놓고 볼때, 국민이 국가를 구성키 위해 권리를 위임해준 정부가, 그것도 단지 권력을 위해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 정권이
그들의 존속을 목적으로 광주라는 하나의 도시의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그들의 권리인 주장과 시위를 강제로 억압하고, 그것도 모라자
계엄령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방위카드를 자신들의 이권존속을 위해 발동한것도 모자라 계엄군까지 파견하여 민간인 제압에 악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때, 만약 Cmass나 천유애님 당신들이 계엄군에 의해 억울하게 억압받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도록 도시가 점령되고 통제되며
언론역시 당신을 폭도로 몰며 당신에 대한 탄압과 폭력이 정당한것이라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그래도 악법은 법이니까 두손 뒤통수 하고 무릎꿇고 지엄하신 계엄군의 조치를 기다릴건가요? 평화주의자에다가 애국자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하엿고, 무장하엿기에 반국가 행위에다가 폭동이라는둥 개소리들 요즘 난무하지만 정말 개소리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광주에서 발생된 계엄군의 행위는 기본 헌법 제 1조 1항을 침범하여 위법행위를 한것입니다.
국민에게서 파생된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한것 자체가 범죄행위 이기에 국민은 이런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권력을 이양한 정부와 법기관들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엿기에 자발적으로 생존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당한 방어행위와 주권회복 행위를 할수가 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폭력을 수반한다고 해도, 이정도 규모와 이정도 탄압이라면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항쟁이 될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정당하고 인간적인 항거이며 주권 집행 행동입니다.
사실 폭력이라는 단어역시 얼마전부터 그들이 일방적으로 끼워 맞췃기에 어이없지만 설명해주기 위해 인용하는 것이지, 국민이 주권회복을 위한
항거 행위에 어째서 폭력이라느니 하는 단어가 개입될수 있겠습니까
5.18을 폄훼하는 모든 무리들의 논리는 절대 성립할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요. 폄훼 자체가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을 부정하는 반 국가행위를 시인하는 것이며, 한국의 구성요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주권의 국민을 부정하는 이적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