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76
2017-03-30 1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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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투르님, 비공했습니다.
비아냥은 안됩니다.
털무드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법의 규정은 지켜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막고,
이후 감형의 여론으로 그를 지키자는 것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털무드님의 생각과 고영태의 스스로 죗값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현재 그에게는 "내부고발자"와 "내부고발자의 향후 대처"라는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건 그가 원한 것이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이런 와중에 법 대로 그를 처벌한다..
물론 당사자는 마음 편할 것이고, 사법체계는 타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국민에게는 "우리나라 법은 내부고발자를 지켜주지않는다."는 프레임을 안겨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 청산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현재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 신뢰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민이 스스로를 지켜낼 방패와 지팡이를 싫어한다니요.
이런 와중에 '고영태'를 '검찰'이 체포한다?
안그래도 서로 악감정 뿐인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자칫 다른 의미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가 스스로 죗값을 치르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어도,
우리는 고영태를 지키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이롭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