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7
2022-04-27 10:11:29
6
항상 하는말인데... 이제 우리나라 사법제도역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때임... 성문법으로가되,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편법이나 부당역시도 유죄판결을 받게끔...
이거 해도해도 너무함... 해처먹어도 너무 해 처먹음...
장,차관 후보자나 인사청문 대상자중에 안해처먹고
안걸리는 놈들이 없음... 유,무죄를 국민들이 판단하고
엄벌주의를 지향해야함...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이나라가 위기에 처할때마다 민초가 지켰으나 아이러니컬
하게도 해처먹는것들중에 나라팔아먹은것들 후손들이나
거기에 빌붙은것들이 다수이니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겠음?
지금 사법체계가 딱 이꼬라지임...배심제만이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