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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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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71년전 부터 시작하여 단 한번도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기산한다 소리 없었고
일짜로 기산한다고 그 수많은 판례와 실무례가 진짜
차고도 넘치는데...
갑자기 윤석렬의 경우만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지껄이며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항고도 하지 않았던 검찰총장...
모든 법조인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텐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려 했다는거 자체가
국민들을 개돼지 보듯 '늬들이 뭘 어쩔건데?' 라는 뉘앙스로
재판부 교체도 안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대법원장....
우연에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고 이건 결코 누구 하나가
잘못생각하고 판단한 문제가 아님을 모른다면 모르는
사람이 바보임.... 사법개혁역시 복날 개잡듯 두들겨
패서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