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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2017-08-26 19:48:40 1
러시아의 정당방위 [새창]
2017/08/22 00:02:38
맨주먹으로 때리는건 합 50단이되든

복싱 메달리스트이든 그냥 폭행죄입니다

쳐맞다 뼈부러져도 상해죄이지

특수는 아닙니다...

-----지나가던 과거 법학도----
2142 2017-08-26 19:19:27 2
덕분에 지난 겨울에 촛불든거 반은 날려먹어서 졸라 고맙다 사법부야. [새창]
2017/08/26 10:18:06
촛불을 법원을향해들어야 할때가 온건가??

여담이지만 영미법계 국가는 범죄저지른 만큼

징역나옵니다...백만원당 몇년 천만원당몇년

그러니 천문학적액수 해먹으면 징역 몇백년

이렇게나오죠 그걸 토해내면 금액당 환산해서

감형해준대요... 우리나라 도입이 시급합니다...
2141 2017-08-25 16:08:43 0
"삼성은 도움 기대하고 대통령에 뇌물 제공 인정" [새창]
2017/08/25 14:59:31
전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법원쳐들어가서

판사 모가지잡고 개패듯 두들겨 패지 않는이상

사법부개혁 힘들겁니다

이번정부 들어 개혁하는 시늉은 하겠지만

대충눈치보다 다시 썩은놈들로 돌아갈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시작한다--

사법부인간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140 2017-08-25 08:52:30 2
표창원님 페북] 친박 인사들이 절 고발했었나 보죠? [새창]
2017/08/24 20:13:53
10새들도 많죠...

닭도 같은 조류라고 활개치는 새들...

다들 새됐다고 말하는 날이 다가오길 바랍니다
2139 2017-08-25 08:29:16 1
술취한 60대 전과 9범 남성 길거리에서 7세 아이 납치 시도 [새창]
2017/08/24 09:43:55
술먹어 심신미약상태는 형법총칙에

원인에있어 자유로운행위(줄여서 원자행)

이라고 원칙적으로 감경사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독 이상하리만치 술에대해

관대한 문화때문에 생겨난 이상한 감경사유죠
2138 2017-08-25 08:04:59 105
[새창]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한 인프라를

활용할수 있게된 배경도 김대중대통령 덕이

아주 큼... 인터넷의 보급으로 국민들은 똑똑

해졌음 엄청난 양의 정보습득으로 ...

훌륭한지도자는 국민들이 깨어나고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잡아감...

그러나 야당쪽 대통령들은 인터넷검열과 삭제

등으로 통제를하려함.. 무시할수 없는 정보력으로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깨어나는것이 두려운거임
2137 2017-08-25 07:03:54 0
이사가고 싶다... [새창]
2017/08/22 22:52:17
세상 살다보면 별의별 또라이새끼들이 많고

많지만 나름대로 다 방법이있고 엿먹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법잘알들 한테

제대로 걸리면 미쳐죽을때까지 괴롭힘 당할

수도 있지요...그사람들 귀잖아서 안하는거지

한번시작하면 인생사 뿌리채 흔들려 뽑힐때

까지 흔들어재낍니다 저 미친여자가 아직

그런 사람을 못만나봐서 저러는거 같은데

다가구나 월세살 수록 더 조심해야죠...

그런곳은 고소해버리고 집 빼버리면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방법도없고 어차피 분한감정

쌓인상태에서 고소들어가는거라 전화로

빌어봐야 얼굴도 안보이는데 측은지심이

생기지도 않으니 그대로 진행되면 전과자

되버리기 쉽상입니다...
2136 2017-08-25 06:55:48 1
이사가고 싶다... [새창]
2017/08/22 22:52:17
글을 읽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장문의 글이니

천천히 읽어보십시요...

처음에 저도 감정이입이 되서 화가나 속으로

욕을하고 댓글들보니 고소해라 남친불러라 등등

댓글들 보았는데... 제 소견으로는 님께서

금전적인 부분이 허락된다면 이사를 가시는게

여러모로 나을거 같습니다 경찰들의 행동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신고로 출동한 경찰입장에서

저런식으로 다음에 신고해라 이게ㅓ반복되면

저여자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것이고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남친이나 오빠들 불러

사태해결하라고 한ㅓ댓글들도 보이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나 통하는

방법이지 저런ㅓ정신나간 사람에겐 안통합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방법이죠...

법적으로 해결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작성자가 받을 스트레스와 감수해야할

위험성들까지 감안한다면 법적으로 가는것도

실익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되레 처벌후

악감정으로 더 험한꼴 볼수도 있고 법적으로

강제로 거주지를 옮길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여러모로 난처하고 난감하시겠지만

이사가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다만 이사를

가시게된다면 일단 협박죄 혹은 모욕죄로

걸어버릴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는 광의의협박입니다

가해자의 폭언과 욕설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던말던 해악의고지로 성립이 되고 이 부분을

녹취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위에 누군가

모욕죄는 1:1상황에선 성립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출동나온 경찰관을 참고인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이렇게되면 일대일이 아니게되고 다른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한게 되니 모욕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개입이 만들어집니다...

지구대에ㅓ서너차례 신고하셔서 출동일지나

상황기록부에 이력을 만들어놓으시고 결정적

증거확보가 되면 경찰서로 가셔서 정식으로

고소하세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본게 없다고

반려처리하려 하면ㅓ그건 또 그거대로 방법이

있으니 개의치 마시고 고소하십시요..

고소후 확정판결 나오는데 시간 오래 안걸립니다

더욱이 저런미친여자가 항소할 생각도 없을

것이고 그럴 능력도 없을거 감안하면 2~3개월

이면 확정판결 나올거예요 그거 바탕으로

민사거세요 이런사실들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엄청난 공포를 느꼈고 공황상태가되어 아무일도

할수 없었다...하구요...덧붙여 정신과가셔서

심리상담이나 진료 받으시고 관련자료 첨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정본은

민사사건에서 반증을 허용하지않는 절대적증거

로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건도

그리 오래가진 않을겁니다 저 미친여자가

항소할 여력도 정신도 없다는걸 감안하고...

이 모든 상황은 이사를 가시기전에 준비하시고

고소 후 빠르게 이사가세요 소송중 합의를

봐달라고 난리칠겁니다 안봐준다하면 또 그거

가지고 개난리칠거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

빠른 이사하시고... 민사까지 가서 배상판결

나오면 저런부류는 백이면 백 돈없다 배째라

식으로 나올겁니다 그럼또 그거대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엿먹일수 있죠...제 글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만은 이런 방법이 있으니 한번

고려해보시라 알려드리는ㅓ겁니다
2135 2017-08-25 06:30:29 1
이사가고 싶다... [새창]
2017/08/22 22:52:17
모욕죄는 아니되더라도 때릴듯이 팔을젓거나

심한 언행(죽여보리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상대방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게

하는...)은 협박죄로 고소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가기위해 구체적증거가

필요한데 음성녹취가 필요하죠...

Cctv음성녹음은 아직까진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는것도 아니지요

Cctv달아놓고 녹음기로 녹취하면 됩니다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는건 괜잖죠
2133 2017-08-25 06:08:00 3
여경 더뽑으라고하는 여가부 VS 경찰청 [새창]
2017/08/24 22:14:39
다 필요없고 젓갈탄,똥탄에 못총, 트럭가지고

돌진하는애들 볼트총 쏘는 현장에 딱!!!!!

여경중대만 배치해서 막아보라그래

가루되도록 털리고 끌려가고 쳐맞고 멘탈붕괴

되서 한 한달만 대치하면 현직애들도 80%는

사직서내고 도망갈텐데

그옛날 단셋애들 투입되던 현장에 몇번 내보내면

도망가기 바쁠텐데요 뭐 쳐 맞고 사진에 찍혀서

여론몰이용으로는 딱이겠지요 그이상 이하도

아님
2132 2017-08-25 06:04:13 5
오늘 개기일식..직촬한 폰카사진 입니다. [새창]
2017/08/22 03:59:10
금환현상을 눈으로 직접 보셨다니...

잘 찍으셨네요 덕분에 좋은사진 구경했습니다
2131 2017-08-24 06:18:20 1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대표 호텔서 마약 투약 [새창]
2017/08/23 20:09:09
듣고보니 그렇네... 백형 진짜 이런면에서

진짜 고수같네
2130 2017-08-23 20:20:10 0
(속보)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 구성"(1보) [새창]
2017/08/23 15:40:24
청산이 없는 현재는 잘못된 과오를 반복하는

미래죠... 제대로 조사 후 강력한 처벌 기대합니다
2129 2017-08-23 20:00:07 12
불교가 너무 미운 신부님 [새창]
2017/08/23 17:53:09
원래종교는 다들 사이좋게 지내라고 합니다

이상한교리를 내세워 전쟁일으키고 학살을

일삼는 많지 않은것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워낙에 스케일이커서 다 그런거처럼 보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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