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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08: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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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비슷한 말을 누군가 해 주셨는데 문제의
원인은 차량결함과 사후관리도 문제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선 차량결함에따른
사고 발생시 어마무시한 배상을 하게끔 법을
바꿔야합니다... 하나 더 보태어 현재 소송구조에
차량결함의 입증책임을 차주에게 전가시키는게
아니라 차량결함이 아님을 제조사측에서 입증
시키게 해야죠... 차주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근 반백년 이렇다할 대항마없이 현기의 독과점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험하다는걸 알면서도
살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하여 물건을 똑바로 만들게
해야 맞는거죠 그리고 사후관리역시 결함차를
타다 문제발생시 심대한 타격을 받을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리콜이든
뭐든 움직이는 시늉이라도 하겠죠... 차대차
교환이나 경영주의 사과는 임시방편이지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