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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1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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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있어 자유로운행위...줄여서 원자행...
심신미약 내지는 상실상태를 자의로 만들어
범행을 저지르는 자의 행위는 감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에 분명 있는데 실행되지 않는
이론중 하나임... 왜? 그들이 음주사고일으켜
10년 20년 혹 사망케하여 종신형 나오면
잃을게 너~~~무 많기 때문임... 우리나라 법이
약한이유... 엄한처벌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잃을게 많은 상위그룹에 속해있는 이들이
자기들 맘대로 살기위해서는 처벌이 엄해지면
안됨... 우리나라법이 처벌이 약한이유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