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현관문을 떼어간 건물주 [새창]

권리행사 방해는 점유와 소유가 틀릴때

정당한 권원을 누릴 자격이 있는자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 세입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고

주거침입은 저 현관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수리요청이없었고 파손되지 않은 문을 세입자

허락없이 뗘갔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될겁니다 "불법의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퇴거하여도

주거의평온이 침해되었다면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대법판례가 있죠...

본문글에 나온 불법의 목적이란 권리행사방해죄

가 해당되구요 주거침입의 주거란 위요지도

포함되므로 현관역시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1498 2017-02-23 12:57:40 51

빌라 현관문을 떼어간 건물주 [새창]

이거...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세요

민사쪽은 모르겠는데 형사쪽으로는 가능합니다

더불어 문을떼어갔다면 주거에도 들어왔을테니

주거침입죄도 함께 고소하세요

건물자체가 집주인 것이니 절도는 안될겁니다

1497 2017-02-23 09:56:41 27

[새창]

업무특성상 경상도 쪽으로 출장갈 일이 많아

차량에 선탑하고 가는길에 운전사분이랑 대화

하다 우연히 정치쪽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상도분이라 노무현대통령 안좋아할줄 알았는데

입에 침마르게 좋아하더군요... 운전사지인분이

노통운전사로 잠깐 일하며 겪었던 일들 얘기해

줬는데 대충만ㅓ들어봤어도 감동사례가 너무

많아 팬이 되었다더군요... 근데 마지막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가 죽인거라고...

멍청하고 무식한 우리 국민들이 죽인거라고...

처음엔 무슨말인지 몰랐는데 시간지나고 나니

이해가 가더군요... 그 분말씀이 다신 그런대통령

볼수 없을거 같다고도... 문님께서 한번더

봄을ㅓ만들어주세요 그땐 우리가 지킬게요

1496 2017-02-23 08:27:13 0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 제보자 자택 압수수색 [새창]

절대로 공익제보보호법같은거 안만들어집니다

김기춘의 메모에 그런내용있었다죠

"국민끼리 반목하게해야 통치가 쉬워진다"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먼저 선행되고

깨끗해져야 법도 깨끗해지고 기업도 투명

해집니다... 그러기에 국민들도 똑똑해져야죠

저것들이 자꾸 공교육 황폐화를 부추기는

이유중 하나가 똑똑한 국민을 무서워 하기때문

입니다

1495 2017-02-23 08:20:25 4

헬조선 지극히 평범한 공장의 일상(공장 알바생의 경험담) [새창]

이거보니 그새끼들 생각나네

잡스옹이 개발진들 데리고 삼성방문해서

운영체제라든가 기술을 판매? 투자? 유치하러

왔다가 사장 얼굴도 못보고 중간관리자한테

거부당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만든게 아이폰...

개인적으로는 참 잘된일? 이라 생각함...

만약 아이폰기술의 독식으로 삼성이 스맛폰시장

독점했음 우린 아직도 페이지몇개만 넘겨도

요금 폭탄 쳐 맞는 중세시대에서 살았을거임...

고오맙다 삼성ㅋㅋ

1494 2017-02-22 20:12:39 0

미래의 피자주문법 [새창]

일단 도우부터 피자아~^^ㅋ

1493 2017-02-22 07:21:35 1

[새창]

원래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지만

너무깨끗하면 못사는 법이죠... 그들에겐

오유가 그런 청정수같은 곳 입니다

그곳에서 하던짓 여기서 하다간 알아서 정화되어

죽어나갈거예요 전 그럴거다 라고 생각됩니다

1492 2017-02-22 07:17:46 25

"두통인줄 알았더니"…두개골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바퀴벌레 [새창]

두개골이었으니 다행이지...한개골이었으면...

아...어...음... 누군가 이럴거 같았어요 ㅈㅅ합니다

1491 2017-02-22 07:14:04 11

왜 법조인들은 우병우를 미워할까? [이재화 변호사 트윗] [새창]

ㅇㅂㅇ하는거 보면 친일파랑 행동이 유사함...

친일은 나라를 팔아먹고 ㅇㅂㅇ는 양심을팔았음

그러나 둘의 공통점은 아직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것... ㅇㅂㅇ역시도 앞으로 처벌 안될거

같다는 생각은 나의 착각이었음 하는 바램임...

처벌이 안된다면 제2 제3의 ㅇㅂㅇ가 보란듯

나타날거 같다는 슬픈생각이 들기에...꼭 처벌

했음 하는 소망임...

1490 2017-02-22 05:57:06 0

[새창]

아...이거 좀 위험한데... 같은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는건 알고 계시죠?

저정도라면 심각한겁니다... 저도 결혼한 사람으로

이혼얘기가 쉽지 않단건 알지만...그대로 가면

아마 몇년후면 아예 글쓴이는 안중에도 없고

안하무인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게 될수도 있어요

버릇을 확 잡든가 자신없음 빠이해야죠...

1489 2017-02-22 00:51:00 1

2년간의 스토킹...신고후기! [새창]

제가 부모님이라면 제딸이 스토킹당했다거나

당하고있다면 만사제쳐두고 그놈을 잡아죽일거

같네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스토킹당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자식을 먼저 나무라거나 하진

않을겁니다...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면 더더욱...

그렇지않더라도 부모님한테 혼나는게 나아요

그리고 확실히 처벌하고 두번다시 접근못하게

해야죠...

1488 2017-02-21 23:03:35 2

[새창]

와...이런드립도 가능한 분이셨어?

1487 2017-02-20 10:08:47 1

횡단보도 신호?? 그걸 왜 지켜? ㅋㅋㅋㅋㅋ 발암 3인 영상 [새창]

솔직히 신호등 있는곳에서 차량주행신호인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사고나면

운전자무죄로 처리했으면 함... 사망사고 일 지라도

신호등 없는곳에선 보행자가 우선이란건

맞지만 신호등 있는곳에선 서로 신호를 지켜야함

그걸 어겼을때 발생되는 책임은 보행자건

차량이건 같아야 한다는것이 내 생각임...

1486 2017-02-19 20:36:01 0

고전)대학 합격 통보 레전드 [새창]

오우...맙소사...

1485 2017-02-19 09:10:55 1

JTBC[단독｜고영태 녹취] K스포츠, 세월호 '생존 수영' 돈벌이 노려 [새창]

저런 머리로 좋은일을 했으면...

상상이상의 정말 획기적으로 잔인하고 포악하고

파렴치한... 참 나쁜쪽으로 대단하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