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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09: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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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영국,독일,프랑스가 비교군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첨언하자면 ...
법체계는 크게 영미법계, 대륙법계로 나뉩니다...
영미법계는 문자그대로 미국,영국이지만 대륙법계는
독일, 프랑스쪽 이구요...
독일에서 탄생한 대륙법이 프랑스로 계수가 되었고
독일에서 일본으로건너간 후 식민지 조선으로 강제이식
되었죠..
그래서 보시면 미국과영국보다 독일과 프랑스가
검사의권한이 더 많습니다... 더불어 한국도 거기에
특이하게 영미법에서 검사의권한+대륙법계의 검사권한
이렇게 권한이 더해지고 더해지는거죠...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에 대륙법을 강제이식한 일본은
미국에의해 비교적 철저하게 영미법계체계를 강제이식
당합니다...권한을 쪼개고, 경찰권, 사법권, 기소권, 수사권
세밀하게 권한을 나눠놓고 국가경찰제를 지방분권화
시켜버리죠...힘이 모이는걸 막기위해서...
그래서 현대사법체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전범국주제에
비교적 일본이 더 현대화 되긴했습니다...
한국은 발전이 사실상 없구요... 즉결처분권이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즉시 구속하는 권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식민지시대때 일본제국군에 맞먹는
권한을 가지고있지요...왜냐...견제할수있는 기관도 없고
의지도없고 하거니와 건드렸다 피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