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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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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기는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로 눈감지말고
국가가 나서서 채권추심, 도피자금 물색, 추징, 몰수, 집행까지
일원화하여 민,형사상 도움을 줘야한다 생각함...
법은 겁나게 복잡해, 경찰검찰 수사는 겁나게 더뎌...
아니 왜 사기꾼이 사기친걸 피해자가 증명하고
피해자가 법리해석까지 해서 고소해야 하는지 난
이해가 안감... 특히 사기사건은 ㅅㅂ 경찰민원실에 쳐
앉아서 이게 형사인지 민사인지 구분도 못하는 얼뜨기가
형사사건을 민사라고 우기면서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개같은 짓거리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어우 속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