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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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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0년 동안 해결 못한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발최-
1982년 12월 28일 법률 제3536호로서 공무원 퇴직 · 사망과 공무로 인한 질병 · 부상 ·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의 실시로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확립과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원연금법 [公務員年金法]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보자.....공무원연금법이 82년도에 제정됬으니....
음...대충 계산해도 50년 전이면 1965년인데...?......
33년전이 아니라 50년전이라.....
연금은 50년 전부터 지급하고 법은 17년후에 제정했나?
내가 뭔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