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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16: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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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니요.
물론 존중을 담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저 닉네임으로 불러주시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도당관계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또 오해하셨네요.
그리고 저는 일개 당원일뿐입니다. 도당의 관계자도 아니고요. 그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쯤 될 겁니다.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골수당원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제 견해가 새누리의 대척점에 있으며,
그 대안은 더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내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에 대해 오해하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일단 왜 "얼마나 지켰냐?" 라는 물음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제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포괄적 원론에 대해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명백한 옳고 그름은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지,
최문순 도지사가 당강령을 덜 지켰기 때문에 출당을 요구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전예방적 보전"에 대해서는 "지켰냐?, 안지켰냐?"로 '명백함'을 따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역시 범위와 경계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행위 자체에 대해 했냐 안했냐로 '명백함'을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전예방적 보전"에는 이미 개발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하되 자연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개발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런 논의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거든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는 말이지요.
지금 환경단체는 자연을 개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정부의 개획에 자연에 대한 사전예방적 보전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럼 사전예방적 보전만 있다면 개발해도 좋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럼 설악산케이블카를 설치하되, 사전예방적 보존의 노력만 있다면 최문순 도지사의 잘못은 없으며, 정책은 추진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이렇게 되면 주장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저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밖에는 안됩니다.
만약 환경단체가 최문순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길 원한다면,
추진 과정에서 법 취지와 절차를 무시했으므로, 도지사로서의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행정적 책임이야 말로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출당을 요구하지요? 최문순도지사의 행정적 책임이 사법처벌의 대상이라도 됩니까?
지금 계속 당강령의 해석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최문순 도지사에 대한 출당요구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것임을 잊지마세요.
저는 최문순 도지사와 아무런 관계와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최문순 도지사의 행정 책임은 공감합니다만, 자꾸 민주당이랑 엮는 작태는 눈살이 지푸려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해석으로 정부나 사법부가 너무나 잘 빠져나갑니다.'
라고 하신 부분은 문단의 윗쪽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랫쪽에 대한 내용인가요?
그리고 혐의를 씌우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를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할때, 민주당도 국민을 대변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장해야되냐고 물으셨는데요.
정부가 국민에게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지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인 이상, 국민의 대다수가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긍정할까요?
만약 나프로님의 가정대로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긍정한다면,
이는 더이상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민주주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국가의 정체성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국가를 표방해야겠지요.
과연 전체주의국가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민주당 자체가 존재하게 될 지 의문입니다.
전체주의국가 안이라면 개인의 자유는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해하실까 요약해드리자면, 나프로님이 하신 가정 자체가 잘못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정으로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성은 없겠지요?
민주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을 헤치는 작엄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냐 아니냐..
이런 질문은 참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존재해왔습니다.
또 한때는 여당일때도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동안, 우리나라 강산은 언제나 파헤쳐져왔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때때로 산을 헤치는 작업을 동의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산을 헤치는 작업을 동의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단체입니까?
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이유에 따라, 방법에 따라 다를 것이니까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언제나 나쁘고, 착한 사람은 언제나 착하나요?
지나친 이분법이 생각을 경직시킨 것 같습니다.
나프로님은 왜 같이 따져보지 않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따져볼 필요가 없었거나, 무관심했을 수도 있겠지요.
당내에 현안이 너무 많이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총선이 임박해서 해결해야될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지요.
단지 핵심은 그걸 문재인 책임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말입니다.
심상정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 말씀은 참 잘하셨네요.
다만 심상정 역시 나프로님 말대로 그 사건을 민주당과 문재인에 연결해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치단체장의 정책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타 야당의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 지, 어쨌는 지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설악산케이블카 산업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당대표로서 문재인은 마음대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최문순도지사 역시 잘못은 있지만, 일단은 민주당원입니다.
제가 문재인이라면 최문순도지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 사업에 대해 조정을 할 것이지,
직접 당론으로 드러내놓고 최문순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 역시 그렇겠지요.
그리고 결국 국비 지원은 무산되었지요?
민주당이 최문순 도지사를 적극 지지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산업은 어쨌든 친여당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도 애둘러 요구한 일이고요.
나프로님은 심상정도 이렇게 환경단체의 주장에 관심을 갖는데,
문재인은 안가졌으니, 당대표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문재인 책임론을 운운하셨는지요?
심상정은 당대표도 아니고,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입니다.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죠.
비교 대상이 틀렸네요.
나프로님이 왜 자꾸 제가 예를 든 것을가지고 꼬투리를 잡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밝혔듯이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맥락을 쉽게 이해하시라고 예를 든 것이지, 맞대응이 완벽히 같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예가 성립이 안된다니요.
모든 예가 맞대응이 완벽해야 적절한 예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시청가는 길을 물으면, 시청까지 가는 길가의 풀뿌리하나 조차 모두 어떤 방향으로 나있는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