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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0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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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근로의 의무‘임.
따라서 노동 활동 없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임.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소득과 금융투자 소득임.
로또 당첨금은 불로소득이라며
20~30% 이상 떼 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부동산과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 매기는 건
징벌적 과세라며 깎아달라 우기는 게 우리나라 현실임.
내가 꼬박꼬박 낸 고용보험료로 받는 실업수당과
복지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면서
당장 없애자고 하는 반면에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다가 부동산으로 한몫 잡는 건
로또 맞았다며 부러워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