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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4 0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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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검색하셔서 도움 받아보세요.
층간소음 문제로 해마다 이웃끼리 칼부림으로 죽는 사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층간소음 관련 법규 및 처벌이 매우 엿같음에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어느 부장판사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차를 훼손하다 입건되어 판사 옷을 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층간소음은 두가지 경우의 수로 귀결됩니다. 시달리다 홧병나서 내가 뒤지던가, 윗집에 올라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상대방의 배를 칼로 찌르고 있던가...
일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부터 받아보세요.